CIPP 평가 분석틀을 통한 한국군 비상근예비군 제도 발전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자원 축소와 사이버·드론·AI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전 양상 변화 속에서, 기존 상비군 중심 전력만으로는 국가안보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예비군을 선발하여 안보 공백을 보완하는 ‘비상근예비군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정책적 근거, 운영 인프라, 재정·보상 체계,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아직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평가 모형을 통해 한국군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현 상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싱가폴군의 예비군제도 사례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Context 분석에서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운영에 대한 현행법 및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 부재 문제를 다루었고 Input 분석에서는 투입자원의 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Process 분석에서는 훈련 기획과 행정 절차, 데이터 관리, 성과 환류 체계의 현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Product 분석에서는 실질적인 전력 보강 효과와 참여자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싱가폴의 성공적 예비군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군 실정에 맞는 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과학화 훈련 인프라 확충,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 전문분야 중심 체계별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군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미래전 대비 역량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국방정책 결정 및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