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부분 국가에서 산재보험 요양통계로 산재 통계를 산출한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통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승인된 사고나 직업병 통계이다. 산재 통계는 사실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 승인율에 의해 결정된다. 산재보상 신청과 승인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직업성 질환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산재보상 정책 기조와 세부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신청과 승인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 요양급여 심사를 처리한 자료였다.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4-2023)간 직업성 질환의 심사 처리 건수는 약3.4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211건에서 2016년 10,301건으로 소폭 증가한 직업병 심사 처리 건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87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상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 산재보상 확대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리 건수 증가세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 2023년도에는 31,666건으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신청 건수의 후행적 지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상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은 승인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율은 2014년 47.7%에서 2016년 46.0%로 정체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59.6%, 2019년 60.6%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까지 이 수준 이상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도에는 57.9%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간 질병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는 근골격계질환 87,207건(일반 근골격계질환 54,258건, 척추질환 32,949건), 난청 34,635건, 호흡기질환 20,705건, 뇌혈관질환 15,525건, 심장질환 5,289건, 악성 신생물 4,350건, 정신질환/자해행위 3,784건, 피부질환 1,025건 순이었다.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 변화도 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시기(2014-2016)의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은 약 47%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8-2021)에서는 60%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질병별 승인율도 전반적으로는 전체 직업병 승인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병별 증감 추세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근골격계질환과 난청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승인율도 높았다. 일반 근골격계질환은 2014-2016년 57% 수준에서 2018-2021년 75%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척추질환은 55% 수준에서 2019년에는 70%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63% 수준으로 낮아졌다. 난청은 2014-2016년 6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69%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다시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른 직업성 질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감폭이 작거나 증감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