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動基準原價會計(ABC) 시스템이 企業 原價會計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Abstract

이 논문은 현재 커다란 危機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國土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토지정책의 새 방향으로 모색하는데 목적를 두었다. 국제경쟁력弱化의 주요 요인이 이른바 高費用 구조이고 이 고비용구조의 한 축이 바로 高地價현상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장부지가 모자라고 값이 비싸 한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공장 건설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남아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고지가를 이유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급의 절대적 부족과 需給불균형, 그리고 토지소유의 偏重현상은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지가의 지속적 상승이 不動産投機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부동산투기는 결국 개발에 따른 이익을 토지소유자 개인에 돌아가게 해 사회적 경제적 불안의 요인이 되었다. 이 논문은 제2장과 3장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토지정책의 내용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재 토지정책의 골격으로 이루고 있는 開發制限구역지정이나 稅制 금융상의 각종 지가 안정대책, 土地公槪念과 부동산實名制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주 흐름은 規制위주였다. 거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연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土地利用체계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토지이용 규제를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 企業활동에 상당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빚었다. 고지가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規制의 완화는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더구나 최근들어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國土環境 보존을 위해 국토이영 관리체계가 보존위주로 전환되면서 토지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고지가현상을 해소해 土地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국토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의 새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정제의 국제경쟁력을 復元시키고 국토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行政力을 동원해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억지로 촉진하거나 규제하려는 舊時代적인 정책 발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住民自治와 주민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부위주의 개발이나 규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順理대로 개발되거나 개발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이 사실상 전면 도입되고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지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정계층에 不勞所得을 안겨주는 부동산투기가 막아야겠지만 강력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는데 따른 善意의 피해나 불합리한 점은 철저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정책도 이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福祉중진과 국민경제의 發展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기억제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자칫 本末이 전도될 수도 있다. 논자는 경제가 危機국면에 처해 있고 토지공개념, 부동산실명제등로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基盤이 구축되어 있는 현 時點이 새로운 개념의 토지정책이 정립될 수 있는 適期로 판단하고 있다.|This thesis is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Koreas land policy in order to overcome the ongoing economic crisis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in the use of land properties as well as keeping the environment clean. The reason for losing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rena lies in the high cost structure of Korean economy, and one of the element is the high property cost. It is inevitable to come up with a new land policy since Korea cannot afford to remain the most expensive country in the world to build factories. It is imperative to stop foreign investors neglecting Korea due to the high cost of properties as well as domestic businessmen leaving Korea for cheap overseas property to build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shortage of land supply,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and the concentration of land ownership has caused the persistent rise of land prices and this created land speculations which was abused by a few. Big profit by land speculations often went to the owners of land, creating social and economic disharmony. This thesis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land policy in Chapter 2 and Chapter 3 and evaluates the government policy. Korean governments main land policy is based on restrictions such as curbing land development in certain area, bringing down prices of land by giving tax breaks, or instituting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and the property owners real name law. These are inevitable policies in order to suppress land speculation. This was the reason for restricting private land developments. The Korean government unlike other developed nations, applied this policy for the past decade to suppress land speculations but it hurt corporate activities. Therefore, easing these restrictions is inevitable in the new economic era. Furthermore, as the government shifted the land policy from development to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ide effects such as disproportionate supply and demand of land started to arise. Thus, a new policy must be developed to satisfy both the strong land market by keeping the land property at low cos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suggests the government must focus in its new land policy on regai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ce the Korean economy enjoyed as well as keeping the environment intact. In order to do this the government must cast off the anachronistic practice of restricting or facilitating the land development of certain areas. As self governing and democracy expanding in Korea, the government oriented restrictions or promotions of land development would not be accepted by the public. Restrictions and promotions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The land policy needs to be modified since the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and the property owners real name law is implemented. Should the government implement a new land policy, it is only natural to check people with unearned income by land speculations but the government must be willing to revise irrational issues as the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the new land policy must be based on improving peoples welfare as well as keeping the economy strong. The policys objective must not be based on the restrictions in other words. This thesis considers it is the most opportune time for the new land policy to be implemented as the land public concept and the land owners real name law has created the environment for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