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이익조정과 최고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에 의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금융회사의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한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였는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종속변수로 두고, 설명변수로 비재량적이익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이익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출금 규모, 고정이하여신 규모, 기초대손충당금 규모, 기중 상각액(write-offs) 등의 변수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로는 2015년 말 정상 영업 중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7,445개 신협-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기간 중 이사장 임기형태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은 7,223개 신협-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대유대(지역·단체·직장)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규모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크지 않음에 따라 공동유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매 4년 마다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선거를 실시함에 함에 따라 이사장 4년 임기의 특성(초임, 연임 등)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이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추가분석을 통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조정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재량성이 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익조정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조합이 단체조합보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큰 조합이 작은 조합보다 이익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를 통한 이사장 교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초임 4년 재임기간 중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연임 4년 재임기간에 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이사장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초임 또는 연임기간의 다른 연도에 비해, 그리고 초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는 연임기간(4년) 중 마지막 연도에 비해 각각 이익조정을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장 교체연도 이익조정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가분석에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는 만큼, 재무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coverage ratio,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도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의 규모나 공동유대 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 감독과 함께 경영자의 재량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향후 미래채무상환능력(FLC) 도입을 통한 대손충당금적립 유도 등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차별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증모형이 단순하고 검증방법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