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정보 규제강화와 자본시장 참여자의 행태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 도입된 공정공시제도가 법규의 미비 및 시장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2009년 도입된 자본시장법이 2013년 개정과 이에 따른 규제 당국의 제재 강화가 이루어져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대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정보 이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적정보 규제 이후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 오차의 변화 및 분산의 변화와 재무분석가의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 일별 주식수익률 변동성의 변화와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오차와 분산은 규제 이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내부자정보 등 사적정보의 규제로 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재무분석가의 분석능력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역설적으로 규제 전 사적정보의 이용으로 이익 예측치의 정확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적정보 규제 이후 재무분석가의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정보경색환경에서 공적정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어려움과 분석비용의 상승은 재무분석가의 비용대비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수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규제 이후 주가 일별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는 유의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제로 인해 사적정보가 차단되고 공적정보가 공시되고 난 후 정보가 일시에 반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해외선행연구에서는 공정공시 도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가 존재한 반면 국내 선행연구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제도 도입 후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가 미비한 환경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된 환경이 구현된 이후의 회계정보 이용행태를 최초로 실증분석 하여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행태변화를 살피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 감독기관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