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管理 效率性 提高를 위한 陸軍 監察制度 發展方案에 관한 연구

Abstract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져 전쟁수행 방식의 패러다임(paradigm)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고, 이에 따라 군 조직운영도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군 조직운영의 변화는 감찰관들에게도 과거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감찰활동의 굴레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박한 직무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겸비한 전문가다운 새로운 감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감찰관들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육군이 요구하는 전문가다운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찰제도의 발전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육군 감찰제도 전 분야를 논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감찰기능과 역할, 감찰관 인사관리, 감찰관 직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공군 및 선진국군(美육군) 감찰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감찰활동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감찰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감찰활동으로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찰활동, 감찰관 스스로의 자정(自淨)노력과 지휘관의 감찰기능과 역할 이해로 감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 전시(戰時) 감찰기능과 역할을 훈련상황과 연계해서 숙달하고, 장기적으로 美육군과 같이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정립, 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체계를 활용하여 감찰활동 결과처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한 원격감사 기능, 행정 및 교육지원, 자료수집 및 공유 등이 가능한 美육군의 감찰넷(IGNET)과 같은 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構築) 및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감찰관 인사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찰관 선발은 지원자격과 선발기준을 상향시켜 美육군과 같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률을 높이는 감찰관 선발제도의 개선, 검증절차 없이 임명이나 보직부여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임명직 중․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을 중앙 선발제도로 전환, 감찰관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대위급 장교와 준사관까지 선발계급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감찰관 보직관리는 우수자원의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감찰관 역할수행, 임무수행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연계되는 보직관리 개선과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 후 관련 직위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찰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능력이 우수한 감찰관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감찰관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은 현재 4주인 교육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시켜야 하고, 임명직 대령급 감찰관, 부사관, 군무원의 직무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감찰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고 최신 교리를 적용한 감찰관 역할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찰관 보수교육 과정의 신설과 전문적인 감찰관 육성을 위해 선진국의 감찰제도와 전문 민간기관의 감찰기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외 위탁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육군 감찰제도 발전의 선결조건 또한 우수한 감찰관 선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발된 감찰관들이 육군의 발전과 전투력 증강을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정책적으로 인사관리를 해 준다면 육군이 바라는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은 자연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육군 감찰제도의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