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전략과 조세전략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또한 기업고객에 대한 가치사슬 측면의 대표적인 경쟁전략을 차별화전략기업과 원가우위전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외부에 대한 영향의 대표적인 정부측면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전략으로서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조세혜택의 많고 적음과 추가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즉 경쟁전략과 조세전략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경영의 미래에 대한 예측유형인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에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있는 1999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5년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경쟁전략은 평균 5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조세혜택은 평균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경쟁전략은 11,319개 기업-년도, 조세전략은 5,275개 기업-년도를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4개 항목 원가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경쟁전략,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 인하를 사용하였고, 일반통제변수로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유형자산집중도,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 4개 원가항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방법으로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본 분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를 제외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기업의 매출감소시 차별화전략기업의 하방경직성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R&D, 종업원, 매출성장, 순자산 등에 투자에 대하여 5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배점이 높은 기업이 차별화전략기업으로, 배점이 낮은 기업은 원가우위전략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차별화전략기업의 특성인 설비용량자원 등 차별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를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많이 하게 되어, 매출감소시 인건비를 제외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차별화 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둘째, 기업경영의 낙관적인 상황에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차별화전략기업이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기업경영의 비관적인 상황에 총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차별화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낙관적 상황 또는 비관적 상황에 불구하고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차별화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기업의 차별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더욱 강건하게 한다. 셋째, 조세혜택은 법인의 투자와 고용 등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조세혜택이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시에 투자관련 유지비용과 조정비용 중 유리한 비용을 선택할 것인데,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유지비용을 선택할 것이며, 검증결과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조세혜택은 장기투자나 고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기업이 투자를 중지하거나 고용을 축소 하면, 조세혜택이 취소되거나 중지된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가산세 부과 및 감면취소 등 정부의 규제가 따르며 유효세율이 증가하여 원가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조세혜택을 취소하는 의사결정은 곤란하므로 유지하는 결정이 예상된다. 그런데 경영상황이 낙관적인 경우 본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비관적인 경우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 일부에서 판단이 곤란하다. 다섯째, 조세혜택이 많은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에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기타 연도보다 하방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 기타 연도와 관계없이 하방경직성이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으로 인한 원가의 비대칭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 성과는 경쟁전략과 조세전략으로서 조세혜택과 법인세율 인하가 원가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영학과 원가회계 및 세무학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