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환경에 취약한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자 공공정책의 상징적 공간으로 제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역 간 불균형적 설치, 유지관리의 미비, 운전자 인식 부족, 단속의 일관성 결여, 법·제도의 이행력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도 운영 전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헌조사 및 정책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현행 제도- i 의 구조와 한계를 고찰하고 도로교통공단 및 행정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사고 분석,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의 국외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정책 흐름과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첫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치 체계, 둘째, 도로 구조 및 공간 설계의 보행자 중심화, 셋째,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제도화, 넷째, 법·제도의 정비 및 실행력 강화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특히 국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차량통행 제한형 스쿨스트리트(School Street), 보행자 우선 도로(Pedestrian Priority Zone), 스마트 속도 감지 시스템, 지역사회 참여형 캠페인 등은 국내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참고 모델로 분석되었다.연구 결과 보호구역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위험도 기반의 정량적 설치 기준 마련, 공간 유형별 맞춤형 설계 도입, 보행자 심리와 이용 패턴을 반영한 정책 구성, 법령 간 충돌 해소 및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민 참여와 지역 협력이 강조되는 국외 사례는 향후 국내 정책이 ‘행정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싼 제도·공간·행위 주체의 통합적 관점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어린이 권익 증진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정책 설계에 있어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