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준원가시스템 기반의 지적측량 투입비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적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일정사항을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서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그러나 지적측량에서의 측량수수료는 공공서비스로써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논리가 아닌 국가의 정책논리의 적용을 받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수료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정함에 있어 수수료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과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부문의 원가산정방법 중 하나인 활동기준원가계산(ABC:Activity-Based Costing)을 이용하여 지적측량투입에 드는 비용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측면으로써 지적측량수수료 중 대표적인 항목인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선정하여 수수료의 표준원가산정을 모색하고, 현행 원가분석 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부문의 원가산정방법 중 하나인 활동기준원가계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수료의 원가분석을 제시한다. 우선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의 문제점으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및 고시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체계는 업무종목별, 지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수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축척별 적용구분이 다양한 축척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는 일반측량수수료와의 적용기준이 달라 품셈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토지 개별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적측량수수료 산출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이 1977년도에 확정 공시된 품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시장가격의 적용으로 수수료체계를 합리화, 현실화, 세분화시켜 다양해진 지적측량업무에 적용하고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해 수수료를 재 해석해 보았으며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기존수수료가 실제 현장에서 현장팀이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건설협회의 단가에 의한 1인당 인건비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기존수수료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와는 차이가 많이 났다. 경계복원측량(500㎡)을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 수수료는 280,000원이고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는 725,633원이 나왔다. 이는 현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기존수수료는 국가의 정책논리의 영향을 받아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측량시장이 독점이 아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체계도 현실화시킨 이후에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향후 지적측량분야에서도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지적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