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무기체계의 최적 조합 도출을 위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전 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그 도발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불바다,’ ‘전쟁 사흘 만에 초토화’ 등 전쟁 분위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대화력전에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각 군별로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은 합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무기체계 소요를 각각 판단함으로써 중복투자에 의한 국방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 특히 2011년 이후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율의 점진적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전 초기 대화력전에 필요한 ‘합동무기체계의 최적 조합을 도출’하여 유휴(遊休) 무기체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합동성을 정의하고, 능력기반 전력기획, 대화력전 수행체계, 개념모델링 방법, 모델에 적용할 교전이론, 민감도 분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력전 수행체계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비용대비 효과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대화력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합동무기체계의 최적 조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비용대비 효과분석에 대한 무기체계별 수량 변화가 목표달성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합동무기체계의 최적 조합’이 우리 군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부족한 무기체계를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파괴력이 있는 무기체계는 고가일 뿐 아니라 획득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획득될 것으로 판단되는 탐지체계나 탄약능력 등 다른 영향요소들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앞서 도출한 ‘합동무기체계의 최적 조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 군 최초로 대화력전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합동무기체계를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동무기체계 조합과 소요비용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연구에 필요한 군사자료와 실제 무기체계 운용 데이터 획득불가 등의 한계도 확인하였다. 향후 이 분야 연구는 대화력전 수행체계 시뮬레이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세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 대화력전 수행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지형ㆍ기상ㆍ피해율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