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의 역사는 ‘동맹의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주변국의 안보위협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하여 왔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 역시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 민주화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야할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제 부상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에 따른 위협의 인식 변화 등은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예고하는 시발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외교·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21세기의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지향해야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미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약소국의 자의에 의한 자주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과의 동맹이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안보비용을 부담하고 안보의 자주성에 제한을 받는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의 비대칭성은 상호간의 시각차를 발생하게 하고,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보는 시각을 동맹의 딜레마와 자주성 문제 등 약소국의 불평등에 주안을 두는 관점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원리에 대응하는 수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이익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으로는 적절히 않은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자의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약소국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성 공유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 양국의 군사·외교·경제 등 다각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