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두각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배경과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테러리즘의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테러리즘의 본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9·11 테러 배후인 이슬람 및 중동지역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중동지역 테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성을 연구함으로서 향후 이슬람테러의 전망을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나라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북한이다.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위협 수단 및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테러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전개과정은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중동 및 동북아 지역의 테러 향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테러 양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대테러정책을 분석함으로서, 우리의 테러리즘 대응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테러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테러위기를 인식-평가-대안개발-선택-집행-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조직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대응에 그쳐 왔으나 최근 국제적 안보환경이 테러에 집중, 탈 냉전이전의 정치 및 군사적 부문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로, 테러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적 상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교리화하고 또한 연구된 교리를 이론과 연결시켜 논리화, 계열화시켜야 한다. 또한 재래식 정규전 개념이 아닌 각 군의 특성에 맞는 테러대응 전술을 개발하고 테러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 테러에 즉각 대처하거나 해결책을 계획하고 협상과 구출작전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국민적 협력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의 특성상 테러와 같은 위기가 발생시 군만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책임지역 내 모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평소에도 상황조치 훈련을 강화하고 장래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관 정립과 함께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술의 발달로 인한 테러의 수단,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11테러 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을 대비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이다. 각국과 대테러 공조를 체결함으로서 범국가적인 테러에 대비할 수 있다.

【주요어】테러리즘, 대테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