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998 Tue, 14 Apr 2026 22:42:11 GMT 2026-04-14T22:42:11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83 Title: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연구 Author(s): 元斯德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예방효과가 크고, 나라의 장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방안을 고찰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 관련한 학위논문, 국내 외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약물남용의 개념, 둘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셋째, 청소년의 약물남용, 넷째,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다섯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방안으로 구성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물남용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첫째,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둘째,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약물남용 관련용어로 약물사용, 남용, 오용, 의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남용 약물의 종류 및 약리작용에 대해 파악하였다. 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첫째, 심리학적 이론에서 (1)정신분석이론 (2)인성이론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학적 이론에서 (1)사회학습이론 (2)사회통제이론 (3)하위문화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셋째, 생물학적 이론에서 (1)유전이론 (2)생화학적 이론에 대해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3. 청소년의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실태에 대해 대구지역과 전주지역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였다. 대구지역(중, 고등학생의 조사결과)에서 음주는 전체 학생들의 61.8%(중학생 : 40.3%, 고등학생: 77.4%)가 경험이 있었으며, 흡연은 32.3%(중학생: 19.6%, 고등학생: 41.5%) 경험이 있었으며, 환각목적의 약물남용으로 진통제는 1.8%의 경험이 있었다. 전주지역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며, 음주는 전체 학생의 70.5%, 흡연은 30.4%의 경험이 있었으며, 약물사용의 경험은 0.5%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경우 대구지역 이 전주지역에 비해 음주와 흡연의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과정의 5단계는 ①실험적 단계 ②사회적 단계 ③도구적 단계 ④습관적 단계 ⑤강박적 단계의 순서이며, 약물사용 동기유형으로는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 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감각 추구형 등이 있었다. 4.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예방대책 및 실행으로 교육과 계몽을 통한 정보의 보급, 사회기술의 훈련, 지역자원의 개발과 활용, 사회환경의 변화, 약물남용 학생의 파악, 위험요소의 파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재활치료로는 입원 및 외래치료가 있을 수 있다. 5.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방안 학교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으로 약물오남용 강의안과 강의수업모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수행상의 지침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는 1) 표적집단의 특성에 대해 명확히 파악 2)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3)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 4) 예방적 노력을 위한 확실한 개념적인 준거틀 마련 5)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중요인물이나 조직을 포함시킴 6) 여타의 예방관련 행위나 노력들을 잘 조직화하고 지원함 등의 내용이 있었다. 본 연구의 제언 및 결론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약물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각 지역 내에서 약물남용 예방운동을 실시한다. 넷째,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약물남용의 위험성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약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약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Ⅰ.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ective adolescent drug abusing program and to contribut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adolescent. Ⅱ. Method Major method of this study is review of books which are related to adolescent drug abuse. The kinds of documents are thesis, journal, research report and so on. Ⅲ.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Definition of Drug Abuse (2) The Background of Adolescent Drug Abuse (3) Adolescent Drug Abuse (4) The Prevention of Drug Abuse and Rehabilitation (5) Establishing of Preventive Program of Adolescent Drug Abuse Ⅳ. Conclusion From the thesis results, it is important that an integra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prevent adolescent drug abusing. The effective adolescent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is also including interpersonal skills, life attitude and play with meaningful experience.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at effective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in adolescent is essential and important. So many other studies are continuously needed about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in adolescent. Mon, 31 Dec 2001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83 2001-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15 Title: 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Author(s): 金東仁 Abstract: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고 남용인구 또한 2억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지수가 마약류의 확산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어느 특성 지역 특정계층에서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정책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단편적인 단속위주의 엄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세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법률정책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위주의 특별법제정 및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접도 안고 있었다. 둘째 마약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기관별로 수사권을 확보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고 각 수사기관은 정보공유 및 협조 보다는 상호 대립과 경쟁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에 있어서는 마약관련 개별법률에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적인 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각종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갈들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둥 전반적으로 치료재활의 면을 등한시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 마약정책은 공급사범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용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나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용방지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예방적 기능이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와형적인 확대보다는 마약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급사범의 검거력 향상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alternatives for decreasing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bove all criticizes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i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 Mon, 31 Dec 2001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15 2001-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14 Title: 韓國 痲藥犯罪와 國家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Author(s): 이성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m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Park regime(1961-1979).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related in national anti-drug policies, this paper offers some constru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drug abuse and drug related crime. In this point this paper first of all criticizes the existing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which i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i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 Mon, 31 Dec 2001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14 2001-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060 Title: 초국가적 범죄조직인 삼합회에 대한 연구 Author(s): 김대용 Abstract: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늘어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범죄문제도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 주변의 거대 국제범죄조직인 중국 삼합회가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보다 대형화, 전 문화, 친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반환 이후 단순범죄 조직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TC:Transnational CIime)"으로 부상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삼합회조직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제1장 중국과 물적, 인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삼합회조직과 국내범죄조직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거점 확보 및 사업 확장을 위한 국내침투사례가 빈번한 것을 볼 때 삼합회조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실체와 범죄유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기관별 대응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아시아의 최대 국제조직범죄 삼합회에 대해서 국내·외 각종 문헌조사와 기관별 범죄백서, 그리고 홍콩경찰 내부 자료를 비교하는 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 국제범죄조직의 정의와 개념을 고찰하였다. 국제범죄조직을 일반적인 개념과 국제법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가 최우선 과제로 여겨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활동 영역이 매우 넓으면서 친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제법적개념은 국제범죄의 조직이라는 뜻과 국제적인 조직범죄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와UN국제조직범죄협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인 삼합회 실체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삼합회가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구도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국제범죄조직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오늘날 삼합회의 중심세력 집단인 홍콩삼합회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였고, 또한 홍콩정부의 대응책과 대응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기관별로 비효율적인 수사체계를 지적하였고, 또한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수사공조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제 범죄 집단(삼합회)의 범죄행위(마약밀매, 위조여권, 밀수, 인신매매..)가 단순 범죄 집단 수준을 넘어 초국가적 범죄 집단(TC)으로 부상됨에 따라 우리의 국제 범죄 집단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특히 국회에 발의중인 국정원 관할 "테러방지법"이 하루 속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Since modern societies characterise in overriding inform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ethods, international exchanges have boomed and their forms are much more various. The downside of increasing international exchanges is that problematic situations are also booming, such as crime. The Chinese Triad, 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of a massive size, has been expanding greatly in comparison to the Japanese Yakuza and the Russian Mafias. The triad is now no longer a single crime organization but a transnational crime organization that is a real threat to a nation's security, particularly the situation worsened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from Britain to China. As Korea has seen its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with China increase drastically, the Chinese triad and the Korean counterpart have also tried to establish networks to ease and expand their business, and thus promoting a new understanding of the triad is crucial. The research studies the essence of the triad and the cases of crimes committed, and analyses our countenneasures of each governmental organ and their problems. The research refers to various sources, domestic and foreign, and criminal white papers from governmental organs, compares those with inside materials from Hong Kong police. The chapter 2 discusses the definition and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Making economic profits as a priority, planning crimes in diverse areas with no restrictions on how to achieve the priority is the general concept of 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The concept o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s expressed into 2 different interpretations; an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rime and organizational crime that is international. Therefore, the research referred to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The chapter 3 analyses the essence of the tria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 The chapter 3 looks at the social background which gave birth to the triad and, how the triad emerged as 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The chapter 4 analyses the core of the Chinese triad, the Hong Kong triad. The countenneasures of Hong Kong government and the roles of each governmental organs are also analysed in the chapter 4. The chapter 5 criticise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inefficient structure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argues the need of a unified investigative system. The chapter 6 concludes that trans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ch as the Chinese triad are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when our country is emerging as Asia's hub of material exchanges, that a new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rime groups is essential and the antinterrorist bill proposed by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st come into legal force as soon as possible. Sat, 31 Dec 2005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060 2005-12-31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