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987 Wed, 15 Apr 2026 00:30:12 GMT 2026-04-15T00:30:12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36 Title: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을 통한 지적도 정비개선 실증연구 Author(s): 박형래 Abstract: 지적제도(Cadastral System)는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토지의 분배와 소유권 경계를 확립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토지 경계의 개념이 거의 없었으나, 농경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경계 표시와 기록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토지 경계의 설정은 공동체 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조세 부과와 같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 이후 토지측량 및 과세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수메르에서도 점토판을 통해 토지 경계와 소유 관계 가 기록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정밀한 토지측량 기술이 발전하였고, 로마의 ‘센투리아티오(Centuriatio)’를 통해 근대 지적도의 원형이 제시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만왕 윌리엄1세가 1085~1086년에 전국 토지를 조사하여 기록한 “Domesday Book”이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지적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삼국시대 백제의 도적, 신라의 장적, 고려의 전적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양안과 제 계가 이를 담당하였다. 근대 지 적제도의 도입은 1895년 고종 32년 칙령 제53호에서 ‘지적’ 용어의 공식화와 1898년 토지조사국 설립 이후 일본식 근대 지적체계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8~1924)을 통해 1/600, 1/1200, 1/2400 축척으로 제작된 지적도는 현재까지 한국 지적도의 근본 틀을 형 성하였다. 지적도는 과거 측량 기술의 한계, 종이도면의 보관상 문제, 전쟁 및 산업 개발로 인한 훼손 등으로 장기적 변형과 오류가 누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적도전산화 사업(PBLIS, KLIS)이 추진되었으나, 전산화 과정에서도 도곽 중심의 일괄 보정과 도형 입력 오류로 인해 새로운 구조적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누 적 오류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지가 및 민원 민감 지역에서는 정비율 저하 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지적도 정비방법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의 실증적 효 과를 검증하여 지적도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미 접합 기반 지적도 정비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오류 발생 메커니즘과 정비효율 저하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의 실증적 적용을 통해 정비율 향상 가 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적 지적도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적도 정비 일반원칙 6가지(사유지 우선, 소면적 우선, 대 축척 우선, 직선·선형 우선, 도곽선주위 성필 우선, 선등록 우선 원칙)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중첩 및 이격 유형의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정비 효율성을 계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강서구로 선정하였다. 강서구는 1/600 및 1/1200 축척이 혼재하고 도곽 간 중첩·이격 유형이 다양하여 실험적 분석에 최적화 된 지역으로 본 연구에 주요 공간적 범위이다. 강북구는 일반원칙 설명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 1월에서 동년 12월이다. 자료 범위는 지 적도(임야도), 도곽 접합 자료, 전산화 도형정보(PBLIS/KLIS)와 관련된 문헌 자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자료 등이 있으며, 분석 범위는 중첩·이격 필지, 정비 기준 적 용, 기존 정비방식 대비 효율성 검증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대표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지적도전산화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종이 지적도의 특성 및 연속지 적도 사업의 추진 과정, 국토교통부 정비지침의 구조와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특히 전산 도형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연혁 정보 기록의 제약,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도곽 접합이 회피되는 구체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정비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과 기존 시 범사업 사례를 비교하여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정비방식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실증분석은 연구대상지 전체를 단위 도곽으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였다. 이 를 통해 축척별 및 도곽 별 오류 패턴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도곽 간 경계 불 일치로 인해 발생한 중첩 오류와 종이도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도형 이동에 따른 이격 오류를 분류하였다. 이후 이러한 필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일반원칙을 적용 하여 실제 정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비결과는 기존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과 비교 하였으며, 필지 수 변화, 오류 개선율, 정비 가능 범위 등을 기준으로 두 방식의 효 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1/600 축척의 허용오차 0.2m, 1/1200 축척의 허용오차 0.4m를 적용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지에서는 도곽 경계 불일치로 인한 중첩 오류, 도형 이동으로 발생한 이격 오류, 재작성 과정의 왜곡으로 인한 도형 변형 등 다 양한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류들은 기존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의 한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기존 방식은 축척 및 도곽 간 불일치로 인해 중첩·이격 필지의 개선율이 낮고 정비 가능한 필지 비율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다. 블록 단위의 부분 접합 방식도 대규모 사업지에서는 도곽 간 누락 또 는 중복이 발생하여 정비 효율성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자 간 기준과 역량 차로 인해 정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반면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은 중첩 필지의 정비율을 크게 향상 시키고 정비보류 필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정비율은 기존 방식 대비 크게 향상 되었으며, 정비 절차가 표준화되어 실무자 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도곽 단위 접합 방식이 자원 배분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정책적·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구역 도곽 접합 선시행 방식이 지적도 정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 수 행 시 행정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율 향상을 극대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적도전산화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오류와 현장 적용 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정비방식이 기존 정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방식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정비보류·정비 불가로 판단되던 다수의 중첩·이격 필지가,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방식에서는 대폭 ‘정비 가능 필지’로 전환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기존 정비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결과로서, 향후 지적도 정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구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어】이격, 중첩, 지적도 정비, 정비보류,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Wed, 31 Dec 2025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36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07 Title: AHP 분석을 활용한 전세사기 취약 요인 인식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서우 Abstract: 전세사기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거래 과정의 정보 비대칭, 법률·제도적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다층적 사회문제이다. 2020년 이후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사후 구제와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위험 요인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독립적 위험 요인으로 설정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위험 요인을 다각적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고, 의사결정 지원 기법인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 전문가적 합의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이하 요인 분석),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의 4단계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예비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여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핵심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어 서울시 거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자료에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위험 요인의 계층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종사자 중 경력 5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하여 위험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위험 요인은 시장 취약성 요인, 거래 취약성 요인, 제도 취약성 요인, 청년 취약성 요인의 4개 대분류 요인으로 체계화 되었다. 각 대분류 요인은 거래 위험 검증, 공적 보증 안전성, 정보 신뢰성 검증, 권리 안전성 확보, 매물 거래 상태 확인, 임대인 재정·채무 확인, 거래 자금 및 권리 보호, 중개 전문성 및 공적 의무, 공시 정보 신뢰성 검증, 임차인의 거래인지 취약성, 전세사기 예방 인식 미흡 등 11개 중분류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HP 분석 결과, 청년 임차인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실제 피해 통계에서도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적 현상과 일관성을 보였다. 이어 제도 취약성 요인, 거래 취약성 요인, 시장 취약성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중분류 요인 중에서는 임차인의 거래인지 취약성과 전세사기 예방 인식 미흡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거래 자금 및 권리 보호, 중개 전문성 및 공적 의무, 권리 안전성 확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의 이론적·실무적 기여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독립적 위험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실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청년층을 단순한 피해자 집단이 아닌, 거래인지 취약성과 예방 인식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하였다. 델파이 분석, 요인분석, AHP를 연계한 삼각 검증을 통해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합의, 통계적 타당성 검증, 상대 비교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후 구제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청년층 대상 맞춤형 임대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의 차등화, 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공시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출된 11개 중분류 요인은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자기진단 도구, 중개업자의 거래 안전성 점검 대조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의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전성 제고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ed, 31 Dec 2025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07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31 Title: 한국의 地番부여체계와 새住所 表示 制度에 관한 硏究 Author(s): 임택범 Sun, 31 Dec 2000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31 2000-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083 Title: 統一後 北韓地域의 土地所有權 處理方案 硏究 Author(s): 유영채 Abstract: Through general comprehension about a process of changes of landownership and curr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examination about dealing of a confiscated property and privatization of national property in Germany similar to our condition, I examined the problem occurring in a process of dealing of landownership when unification is accomplished, and presented [a bill of landownership], as a rational dealing plan of landownership after unification. The problems occurring in security of landownership are as follow. Firstly, there is a problem occurring due to private ownership of land like unfair private possession of value of land, deepening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and a hindrance of proper exploitation of land. Secondly, there is a difficulty to deal an indemnity according to security of landownership. Thirdly, there is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 true owner. First problem is a systematic problem according to security of ownership. Second and third problems are difficulties of an economic given condition in a developing country What is the plan for solution of these all problems and a rational dealing of landownership? I present a plan to indemnity landownership through flotation of a bill of land. It is natural that land is restored to original owner in a current principle of law in South Korea. But, restoration brings about many problems, and if ownership is admitted, many problems occurs from private ownership of land. Therefore, a method of indemnity is more proper than restoration. If we give a right of use under a principle of national and the price of use is used in indemnity. We can solve the problems according to recognition of landownership. Because indemnity needs much finances, we can use the method that interest on a sum of a bill is paid yearly after flotation and delivery of a bill of land and principal is repaid after a fixed term. Finances necessary in payment of interest and repayment of principal are applied with the price of use. Because a sum of payment of interest is fixed, but because renting income generally increase according to a flow of time, principal of a bill of land can be repaired after corresponding term. For flotation of this a bill of land, to begin with, protection equipment of the right of use of land must be prepared of the right of use of land must be prepared and the price of use must be evaluated justly. Wed, 31 Dec 1997 15:00:00 GMT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083 1997-12-31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