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6000 2026-04-14T22:57:5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70 Title: 재난현장 대응 효율화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오경인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사회적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양상이 예측 불가능하고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분산된 다기관 중심 재난관리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휘체계의 혼선과 기관 간 협조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조직망과 현장 중심의 기동성을 갖춘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재난 대응 유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국내외 재난관리체계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소방청 중심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법제적, 체계적, 인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재난 관련 법령이 다원화되어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며,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리한 이분법적 구조는 복합재난의 특성과 통합 대응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다수의 책임기관과 이원화된 지휘체계, 중복된 상황실 운영은 일관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며, 재난정보 시스템 역시 실시간 정보공유에 한계를 보인다. 셋째, 재난관리 인력은 일반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는 현장 대응 역량 저하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 한계로 인식하고, 재난 대응체계의 법령 정비,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산된 재난 법령을 통합하고, 총괄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보·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와 자원배분이 가능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특정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 대응능력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총괄 체계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현실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조직망과 실전 역량을 갖춘 소방청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소방청 중심의 통합적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형 통합재난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재난관리, 재난관리시스템, 헹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청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56 Title: 산림재난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선대인 Abstract: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도시 확장, 인위적 활동의 증가로 인해 산림의 재난 위험이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림재난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재난의 발생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정책·사회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예방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의 발생 원인과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여 산림재난 예방 관련 기술과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주요 기관의 역할과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림재난 대응은 기술적으로는 AI, 드론, 위성, 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예측 분석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조기경보가 어렵고, 정책적으로는 부처 간 역할이 분절되어 있으며 법·제도의 예방 조항이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재난 인식과 참여가 낮고, 민간조직의 전문성 및 지역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기술과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정책적·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위험도 분석모델의 고도화와 드론·위성·IoT의 융합형 감시체계 구축을, 정책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법·제도의 예방 중심 개편 및 재정지원체계 강화를, 사회적으로는 주민참여형 감시체계 구축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공동체 복원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기반 확립을 강조하였다. 산림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첨단 기술의 실질적 적용과 정책적 제도화, 주민 참여의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재난 예방체계 구축의 방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42 Title: 해양사고 구조대응 강화방안 연구 Author(s): 김경미 Abstract: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의 활용성이 국가운영의 중요한 전략의 한 축이라 하겠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자칫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사고 대응체계의 현실은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해양사고 대응체계의 중요한 축인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정책신뢰도와 정책 수용성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색구조 현장 실무에서는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관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색이후 선박인양으로 연계되는 구난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관계자(원인 제공자, 피해자 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의 구제와 복원에 있어 형평성과 접근성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 수색·구조 활동을 분석하고, 아울러 해양관련 종사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색 종료 기준과 구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실종자 수색 종료 시점은 생존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가족의 수색 연장 요구와 사회적 여론은 실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구난작업에 있어서는 외국은 오랜 시간과 경험의 누적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전문성·안정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난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선박 인양이 조기에 이루어져 수색구조 활동을 단축하는데 기여함을 시사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종자 수색 종료 시점의 의사결정은 첫째 실종자 생존 가능 시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라 최소 수색 기간을 설정하고, 둘째 유가족의 수색 연장 요구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문가집단 위원회를 거쳐 조건부 수색 연장을 도입한다. 셋째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수색구조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것이다. 구난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가칭)해양구난조합’을 신설·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난과 관련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내 주요 해양사고는 물론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연구와 실증적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발생할 유사 해양사고 시 대응 정책의 제도적 정비와 법적 기반 마련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40 Title: AI 기반 ARAS(육군 위험성평가 지원체계) 발전방향 연구 Author(s): 김선웅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육군에서 운영 중인 ARAS(Army Risk Assessment Support System)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개선 방안을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1세기 현대 군사작전은 전통적인 대칭전쟁에서 비대칭전쟁, 하이브 리드 전쟁으로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조직은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위험요소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육군은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ARAS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구조적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 론을 채택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내외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ARAS 관련 연구, AI 기술 적용 연구, 기술 수용 이론, 시스템 설계 방법론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료심사를 거친 학술논문과 정부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방안으로는 3계층 통합 아키텍처를 제시하였 다. 1계층에서는 도메인별 전문 모델들이 독립적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2 계층에서는 메타 모델이 개별 예측 결과를 통합하며, 3계층에서는 불확실 성 추정과 신뢰구간 계산을 통해 예측 결과의 신뢰도를 제공한다. AI 기술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평가 체계의 일관성 향상, 평가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위험 예측 정확성 강화, 군사 안전사고 예방, 데이 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지속적 평가 체계 개선, 첨단 군 과학화 실현 등 다양한 핵심 영역에서의 개선이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군사 위험관리 이론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맞게 확장하고, AI의 군사 적용 이론 영역을 안전관리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국방혁신 4.0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공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국방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문헌연구 방법론으로 인한 실증적 검증의 부족, 단 일 군종 중심의 분석 범위, 기술적 세부사항의 개념적 수준 제안 등이 있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AI 기반 ARAS 프로토타입 개발, 사용자 수용성 실증 조사, 3군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차세대 군사 위험관리 이론 개 발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도입은 ARAS가 직면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 하고 군의 위험관리 체계를 차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군의 안전사고 예방과 훈련 효율성 증대, 나아가 군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군 사 조직으로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주요어: ARAS, 위험성평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디지털전환, 국방혁신|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AI-based ARAS (Army Risk Assessment Support System) Kim, Seon Woong Major in Social Safety Policy Dept. of Social Safet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ARAS(Army Risk Assessment Support System) currently operated by the ROK Army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and to theoretically explore and propose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s utilizing AI technology. Military operations in the 21st century are rapidly changing from traditional symmetric warfare to asymmetric and hybrid warfare, and military organizations are consequently facing increasingly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risk factors. The ROK Army has introduced ARAS since 2020 to implement systematic risk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however, several structural limitations have been identified. As a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adop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pproach, comprehensivel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from 2015 to 2025. The analysis encompassed ARAS-related research, AI technology application studies, technology acceptance theories, and system design methodologies. Literature was selected primarily from peer-reviewed academic papers and government reports in major academic databases. As a specific system design approach, a three-tier integrated architecture was proposed. In the first tier, domain-specific specialized models perform independent predictions; in the second tier, a meta-model integrates individual prediction results; and in the third tier, reliability of prediction results is provided through uncertainty estimation and confidence interval calculation. The expected benefits from AI technology adoption include several key improvements. These encompass enhanced assessment consistency, increased assessment efficiency, strengthened prediction accuracy, accident prevention, data-driven decision suppor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extending military risk management theory to alig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expanding the theoretical domain of AI military applications to the safety management field. Practically, this study provide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Defense Innovation 4.0 policy and offers field-applicable system design approach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data-driven defense policy formulation and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defense budget allocat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nsufficient empirical verification due to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analysis scope centered on a single military branch, and conceptual-level proposals for technical details. Future research tasks include developing AI-based ARAS prototypes, conducting empirical surveys on user acceptance, establishing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s across three armed forces, and developing next-generation military risk management theories.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AI technology will serve as a turning point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ations faced by ARAS and advance the military's risk management system to the next generation level. This is ultimately expected to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military safety accident prevention, training efficiency enhancement, and furthermore, improving the overall reli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military, driving the development of a scientific and efficient military organization suited for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age. 2025-12-31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