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972 2026-04-17T09:42:17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627 Title: 예비전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추가편성 예비군 편성 및 운용방안 연구 Author(s): 배상만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예비전력 자원의 감소와 국방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예비전력 소요의 변화에 따라 장차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는 예비전력 자원이 소요를 충족하고 있어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전력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규모의 예비전력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편성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편성, 운용개념, 제한사항 해소 등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하여 연도별 예비전력 자원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예비전력 소요와 비교하여 추가편성 예비군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을 도출하였으며, 추가편성 예비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절차적, 현실적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제도 및 법령 분야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예비전력 자원 감소 문제를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향후 추가편성 예비군 제도의 개선 및 예비전력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예비전력, 예비군 규모, 예비군 제도, 추가편성 예비군|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ective ways of utilizing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to address the potential shortage of reserve forces in South Korea due to population decline, as well as changes in reserve force requirements resulting from a changing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Currently, reserve forces are sufficient to meet demand, making the operation of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largely unnecessary. In addition, the lack of clear legal grounds and the complex procedures limit its effectiveness. However, with reserve forces expected to decline in the future, supplementing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an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ize. Accordingly, this study forecasts the size of reserve force resources by year based on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By comparing this to projected reserve force needs, it identifies the timing for utilizing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s. Furthermore, it proposes measures for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se additional reserve forces. Furthermore, it identifies potenti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utilizing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and proposes solutions. Finally, it analyzes the current system's legal, procedural, and practical challenges and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declining reserve force resources due to population decline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It is hop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 system an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reserve force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Reserve Force, Reserve Forces Scale, Reserve Forces System, Additional Organized Reserve Forces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586 Title: 지뢰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추세와 한국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Author(s): 김영민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뢰대응체계와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PKO)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군 지뢰대응 역량을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의 지뢰대응 활동은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을 중심으로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위험성 평가, 품질보증(QA/QC), 토지해제(Land Release) 등 전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통합적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한국 내 지뢰대응은 군 주도의 경험적 방식에 의존해 조사 · 기록 · 평가 절차의 일 관성과 재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 행연구 분석, IMAS의 구조와 운영 원칙, 주요 공여국의 제도 · 운용 사례 를 검토하고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PKO) 역사와 지뢰대응 체계의 현황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제도 · 규범 비교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 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지뢰대응 절차 가 일정 수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작전 절차(SOP)의 미비,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부족, 장비 · 기술 운용 기반의 제약, 국제협력의 환류체계 부재 등 제도적 ‧ 운영적 과제를 확인하였다. 특 히 한국 내 제도상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통합적 지뢰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군이 국제기준 기반의 지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네 가지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 내 지뢰대응 절차 · 기준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직책 · 임무 기반의 다층적 교육훈련체계 확립과 전문인력 유지 · 관리 제도 의 보완이 필요하며, 장비 · 기술의 검증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 · 공여국과의 협력 경험을 한국 내 제도와 절차로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국방외교의 기 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잔류오염 문제와 통일 대비 DMZ 지뢰 대응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미래 지뢰대 응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기준 기반의 지뢰대응과 한국 내에서 부족했던 지뢰 대응에 대한 제도 · 정책적 분석과 비교검토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 정책적 기여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군 내부 자료의 보안성과 제한된 공개자료, 해외 연구자료 접근의 제약 등 한계가 존재하 며, 전문가 의견이 국가정책 방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한국 내 지뢰대응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체계적 모델 설계,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교화, 국제평화활동(PKO) 에서 지뢰대응 임무의 실질적 확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지뢰대응, 국제지뢰행동기준(IMAS), 국제평화활동(PKO), 통합적지뢰대응체계, 국방외교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565 Title: 군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포병운용 방안 Author(s): 강한웅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복무 기간 단축,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북한군의 포병·드론·전자전 기반 복합 위협이라는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군이 상비병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병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축소는 포병 부대의 숙련도 유지, 전문 인력 확보, 표적처리 및 지휘통제의 안정성, 전투준 비태세 유지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동시에 AI·무인화·정밀유도 체 계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병력 감소로 생기는 공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사혁신이론’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병력·기술·조직·예산 간 상호작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미국·독일·프랑스·러시아·의 포병 현대화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군이 채택할 수 있는 운용상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한국군 포병은 장비 현대화 수준에 비해 인력구조, 표적획득, 지휘통제, 교육훈련, 전투지속 능력 등 핵심 운용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불균 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반의 표적처리 및 정밀사격 절차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드론·전자전·정밀유도무기 등이 결합된 현대 포병전의 특성은 기존의 병력 중심 사격 절차만으로는 대 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작전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전문 부사관 중심 인력구조 강화, AI·무인·정밀유도 체계의 단 계적 통합,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체계 도입,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신속 전력화, 국방예산의 전략적·효율적 배분 등 병력 감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포병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절벽과 첨단기술이라는 구조적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 포병운용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병력 감소 환경 속에서 한국군 포병이 지속 가능한 작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조직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공개자료 중심 분석으로 인해 실제 부대의 세부 운용자 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첨단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역시 향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병력 감소 시대에 한국군 포병이 요구되는 전투지속 능력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 구와 정책 설계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병력 감소, 포병운용, AI·무인화, 정밀유도체계, 포병현대화| This study aims to identify operational measures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y artillery to effectively respond to declining standing military personnel amid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demographic decline, shortened conscription period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North Korea’s combined threats involving artillery, drones, and electronic warfare. The reduction in available manpower limits the maintenance of operator proficiency, the stable execution of digital fire and target-processing procedures, and the readiness and sustainability of artillery units. Conversely, emerging technologies—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manned systems, and precision-guided capabilities—provide new opportunities to offset manpower shortages. Using military innovation theory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s among manpower, technology,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fense budgeting, while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artillery moderniz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Russia, and Ukraine. The analysis reveals that despite the modernization of major artillery platforms, the core elements of ROK artillery operations—personnel structure, target acquisition, command and control, training, and sustainment—remain structurally imbalanced. These imbalances hinder the stable execution of digital targeting and precision-fire procedures and increase vulnerability to modern battlefield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drones, electronic warfare, and precision-guided mun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key operational measures for responding to manpower decline, including strengthening a professional NCO-centered force structure, phased integration of AI, unmanned systems, and precision-guided capabilities, adoption of digital simulation-based training, accelerated capability acquisition through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more strategic allocation of defense resources.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by presenting a comprehensive set of operational measures that integrate demographic and technological variabl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rtillery operations. It also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by identifying organizational and policy tasks required to enhance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resilience in an era of declining standing military personnel.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empirical evaluation using real unit-level data and examin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advanced technologies. [Keywords] Artillery Operational Systems, Standing Military Personnel Decline, Manpower Reduction, Precision-Guided Fires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025 Title: 中小企業 컨설팅사업이 企業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Author(s): 강길원 2004-12-31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