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929 2026-11-15T00:17:22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840 Title: 2013-2019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1심 판결서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분석 Author(s): 박만순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1심 판결서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실제 적용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사고유형별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안전조치 의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감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원 사업정보공개포털에 등재된 1심 판례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적용된 판결서 총 2,58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고유형, 적용 법조문,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적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사망사건은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무너짐, 감전 등 16개 사고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사고유형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유형에서는 상위 3개 규정이 전체 적용 건수의 약 40~60%를 차지하여 사고유형별 주요 안전조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떨어짐 사고에서는 추락방지 및 개구부 방호, 끼임 사고에서는 정비 시 운전정지와 기계 위험방지, 감전 사고에서는 누전차단기와 접지, 산소결핍 사고에서는 환기 및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 사고유형별 위험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이 주로 적용되었다. 사고사망사건과 부상사건은 모두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며, 적용되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사건 모두 설비의 안전상태 미확보뿐만 아니라 작업방법의 부적정과 관련된 규정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적용되었다. 반면, 정부의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은 사고사건과 달리 작업방법 보다는 설비의 구조적·상태적 결함과 관련된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점검·감독이 사고를 직접 유발하는 작업행위보다는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설비 상태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실제 적용 특성을 판결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점검·감독의 중점을 설비의 상태 확인에만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방법과 작업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양상과 감독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Korean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rough an analysis of first-instance criminal judgment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nd to identify the safety obligations emphasized by the courts for different types of occupational accidents.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government inspection strategies. The study analyzed 2,587 first-instance court judgment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at were published on the Korean Court Case Information Portal between 2013 and 2019. The judgments were examined according to accident typ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nd the application patterns of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 results showed that fatal occupational accidents were classified into 16 accident categories, including falls, struck-by objects, caught-in or between, collapse, and electric shock. Each category was associated with a distinct set of safety provisions that were repeatedly applied by the courts. In most accident categories, the three most frequently cited provisions accounted for 40–60% of all cited provisions, indicating that a limited number of key safety requir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accident type. Fatal and non-fatal injury cases exhibited similar application patterns, as both primarily involved violations related to unsafe equipment conditions and inappropriate work methods. In contrast, cases identified through routine government inspections mainly involved deficiencies in the structural or physical condition of equipment rather than unsafe work practices, suggesting that current inspection activities focus more on observable physical conditions than on work procedures that directly contribute to acciden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have been applied in judicial decisions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enforcement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inspection and enforcement should place greater emphasis on evaluating actual work methods and procedur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condition of equipment, to achieve more effective accident prevention. Since this study examined cases decided befor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2020 and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2022,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how these legislative changes have influenced the application of safety standards and inspection practices.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839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인지 시점부터 1심 판결까지의 기간 분석 Author(s): 임한규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제1심 판결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사법처리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인지 시점부터 제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사건 유형별 처리기간의 차이와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제1심 판결서 2,587건이었으며, 판결서를 대상으로 범죄 인지 시점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의 처리기간을 분석하였다. 판결서에는 범죄 인지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망·부상 사고의 발생일과 감독 실시일 등을 처리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처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2,531건의 사건 중 약 50%는 10.5개월 이내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약 61%는 1년 이내, 94%는 2년 이내에 종결되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상사고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고, 사망사고와 감독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공소제기 이후부터 제1심 판결까지의 기간은 사건 유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처리기간의 차이는 주로 사고 발생 이후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망사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업종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폭발·파열 사고와 다수 사망사고는 다른 사고유형보다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분석기간 동안 사망사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재판 단계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공소제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의 사법처리기간을 판결서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사법처리가 실제 사고조사 및 법령상 수사기간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법처리체계는 신속성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조사와 수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사법처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analyzed the time required for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from the initial recognition of an offense to the first-instance court judgment. The objective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processing periods an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enforcement. A total of 2,587 first-instance criminal judgment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ublished on the Korean Court Case Information Portal between 2013 and 201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ecause the exact date of offense recognition was not explicitly recorded in the judgments, the date of the accident or government inspection was used as a proxy for the starting point of judicial processing. Among the 2,531 cases for which the processing period could be determined, the median processing time from offense recognition to the first-instance judgment was approximately 10.5 months. About 61% of the cases were concluded within one year, 94% within two years, while approximately 6% required more than two years. Fatal accident cases accounted for 1,859 cases, injury cases for 268 cases, and inspection-related cases for 460 cases. Injury cases showed the longest median processing period （approximately 15 months）, followed by fatal accident cases （10.5 months） and inspection-related cases （9 months）. However, little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eriod between indictment and the first-instance judgment, suggesting that the observed differences primarily originated during the pre-indictment stage, including accid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or fatal accident cases, the processing period showed little variation across industrial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However, explosion-related accidents and cases involving multiple fatalities required substantially longer processing periods than other accident types. In addition, the judicial processing period for fatal accident cas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study period. While the duration from court filing to the first-instance judgment remained relatively stable, the period from accident occurrence to indictment became progressively longer, indicating that most of the increase occurred before the trial stage.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judicial processing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requires considerably longer than the statutory investigation period and the actual time needed for accident investigation. Considering that most first-instance judgments resulted in relatively small monetary fines and that little additional fact-finding was observed during the trial stag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judicial process warrant careful reconsider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of judicial processing perio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in Korea and offers evidence that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enforcement. 2025-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557 Title: 휴대폰 부품 가공 CNC 공정에서의 에탄올 공기 중 농도 및 작업자 노출정도에 관한 연구 Author(s): 양슬기 Abstract: 에탄올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국내 모 휴대폰 부품 제조 사업장의 CNC 가공 공정에서 공기 중 에탄올 농도 및 근로자 노출을 측정평가하였다. 측정일은 여름철인 2016년 8월 26일과 겨울철인 12월 27일이었다. 여름철에는 CNC 기기 27대가 가동 중이었고 겨울철에는 4대만이 가동 중이었다. CNC 기기의 바로 앞에서 측정한 에탄올 농도는 2016년 8월 26일(여름, 27대 가동), 활성탄관으로 측정한 결과는 487±203 ppm이었고, 확산식 시료채취기의 결과는 461±178 ppm이었다. 12월 27일(겨울, 4대 가동)에는 활성탄관으로 측정한 결과는 569±438 ppm이었고, 확산식 시료채취기로 측정한 결과는 531±133 ppm이었다. 공장의 중간 통로인 CNC 라인 사이의 기둥에서 여름철에 활성탄관으로 측정한 결과는 283±6 ppm, 확산식 시료채취기의 결과는 319±44 ppm이었다. 겨울철(12월 27일)에는 확산식 시료채취기로 측정한 결과, 239±38 ppm이었다. 겨울철에 가스검지관으로 CNC 기기의 바로 앞에서 측정한 에탄올 농도는 312±47 ppm 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에서 유리병에 알고 있는 공기시료를 제조하여 확산식 시료채취기의 측정정확도를 시험한 결과, 확산식 시료채취기 간의 변이는 1.0~4.6%로 낮았으며, 가스검지관과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실에서 유리병에 알고 있는 공기시료를 제조하여 활성탄관법의 측정정확도를 시험한 결과 채취기간 변이는 1.6~3.3%로 낮았으며, 가스검지관과 비교한 결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활성탄관의 탈착용매로 1% 2-butanol+CS2를 사용할 경우 탈착효율은 90~98%로 나타났다. 확산식 시료채취기(3M OVM 3500)의 경우, 탈착용매로 1% 2-butanol+CS2를 사용하면 탈착효율이 45~61%로 매우 낮았으며, 변이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 3M사에서 추천한 Acetonitrile을 사용할 경우 93~9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016-12-31T15:00:00Z 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553 Title: 효율적 정보 지각을 위한 지하철역 유도사인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정숙 Abstract: 국 문 초 록 효율적 정보 지각을 위한 지하철역 유도사인에 관한 연구 -화살표 기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김 정 숙 효율성을 중시하는 도시 공간에서 지하철은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을 필두로 현재 9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다. 호선이 많아질수록 갈 수 있는 역은 많아진 반면 지하철역 환승 통로는 길어지고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해지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에는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많은 사인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은 목적지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는 사인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지만 현장 분석 결과 길찾기 기능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사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건축적 관점에서의 사인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시각적 정보 전달 기능으로서 사인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은 후자에 해당된다. 유도사인의 정보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로, 유도사인의 요소 중 경로 판단에 주요 역할을 하는 화살표 기호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복층 공간인 지하철역에서 방향을 효율적으로 지각하게 하려면 유도사인의 화살표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여 유도사인의 길찾기 기능을 개선하는데 있다. 방향 지시 기호로 도로교통사인에서 사용되는 화살표가 지하철역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이용자들은 지하철역 유도사인의 화살표의 방향을 명확히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지하철역은 공간 특성과 이동 주체가 다르다. 도로의 경우 층이 없는 평면 공간에 이동 주체는 자동차이고, 지하철역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공간에 이동 주체는 사람이다. 평면 공간에서의 방향성은 ‘전(前), 후(後), 좌(左), 우(友)’ 이나, 복층 공간에서는 이에 ‘상(上), 하(下)’의 개념이 추가된다. 지하철역에서 ↑기호가 ‘직진’과 ‘위층’으로, ↓기호가 ‘뒤로'와 ‘아래층’의 의미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턴 기호의 경우 화살표 꼬리가 보행자 동선에 부합되지 않아 방향 지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뒤쪽’을 가리키는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기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복층 공간인 지하철역에서 방향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화살표 형태에 층개념을 포함시키면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다. 둘째, 화살표 꼬리에 동선을 담으면 경로를 쉽게 안내할 수 있다. 셋째, 화살표와 문자를 조합하여 방향을 안내할 때 어순대로 기호를 배열하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사인을 통해 경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경로 파악의 핵심은 화살표를 통해 방향을 지각하는 일이다. 화살표를 보고도 방향을 명확히 지각하지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하철역 유도사인의 화살표가 공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둘째, 화살표가 보행자 동선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들이 지하철역에서 방향 정보를 즉각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원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점에 연구 의의를 둘 수 있다. 2013-12-31T15:00:00Z